전세지킴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보증대상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1.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3.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4.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5.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타 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

 

보증신청시기

1.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서류제출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1.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보증한도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1. 지역별 보증한도 : 7억 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 원)
2.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 선순위 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단독, 다가구 외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주택가격 평가아래 ① ~ ⑤를 주택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②는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에만 ③ ~ ⑤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

1.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 분양가액(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4. 국세청 기준시가의 150%
5.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50%
6.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피보증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여 공사 협약 감정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으로 적용 가능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1.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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